경찰서에서 조사 받을 때 꼭 알아야 할 사항 정리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혹은 의식하지 못한 일로 경찰 조사를 받을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로 혹은 원인도 모른 체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무척이나 당황스럽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요. 경찰 조사와 관련하여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나와라’ 이렇게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실제로 경찰서에 나갔을 때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찰 조사받을 때 꼭 알아야 할 것

 

시간 조율

 

먼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게 되면 큰 죄를 저지른 것 같고 당장 잡혀갈 것 같은 두려움에 긴장을 많이 하시는데요.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반드시 다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게 되면 기록이 남게 되고 그 사건에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준비 없이 나가지 마시고 미리 진술할 내용을 준비하고 나가셔서 진술하셔야 합니다.

 

먼저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을 때 시간 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담당 경찰관이 ‘오늘 나와서 진술하시죠’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바로 나가서 진술을 하시게 되면 준비 없이 나가시기 때문에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추후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자신의 일정도 보시고 또한 진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계산하셔서 경찰관과 일정을 조율하시면 좋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그런 다음에 조사받게 될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지를 잘 모르신다고 하면 정보공개 청구를 하셔서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고소인이 어떠한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어떤 조사를 받을 것인지를 예상할 수 있고 일단 고소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아야 어떻게 진술할 수 있을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일정을 조율하실 때도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받는 시간까지 고려해서 일정을 조율하시면 좋습니다.

그런 다음 기본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사실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진술해야 할 내용과 하지 말아야 할 내용을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일단 질문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잘 진술하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 받지 않은 내용까지 얘기하게 되면 두서없이 이런저런 내용을 말하게 되어 정말 전달해야 할 부분들이 잘 전달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필요 없거나 불리한 내용도 진술하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과정

 

다음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시게 되면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담당 경찰관이 정해지고 담당 경찰관은 피고소인을 불러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담당 경찰과 마주 앉아 경찰이 질문을 하고 피의자가 대답을 하게 되며 이 과정을 담당 경찰이 문서로 작성하게 됩니다. 조사가 끝나게 되면 피의자의 진술 내용이 적혀 있는 종이를 출력해서 피의자에게 주고 진술한 대로 적혀 있는지 확인을 요구하는데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조사가 다 끝났다’ 생각하시고 마음을 내려놓고 대충 보시면 절대 안 되고 자신이 진술한 데로 적혀 있는지 또는 진술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기록이 되지 않았는지 꼼꼼하게 한 자 한 자 보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려도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보셔야 하고 다 보셨다면 서류에 지장을 찍고 조사가 마무리됩니다..

 

진술의 일관성

 

다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사를 받고 또 재판을 받기까지 여러 차례 진술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자신이 진술한 내용이 일관성이 없고 이전 진술과 다음의 진술이 다르면, 판단하는 사람 검사나 판사는 ‘아 뭔가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에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담당 경찰관에게서 진술에 대한 연락을 받게 되면 어떻게 진술할지 미리 정리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 일관되게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들과 배치가 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cctv나 통화 내역, 문자 내역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진술한 내용이 그 객관적인 증거들과 배치가 되면 판단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구나’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의 경우에 모텔에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보통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나오는 장면의 cctv를 확보하게 됩니다. cctv 상에서는 여자가 술에 만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고 남자가 여자를 부축하거나 또는 업어서 모텔에 출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가 진술할 때 ‘우리는 같이 손을 잡고 걸어 들어갔다. 따라서 모텔에 들어가는 것도 피해자의 동의하에 같이 들어간 거다’ 이렇게 진술하게 되는 경우 cctv에 나오는 장면과 배치되기 때문에 당연히 피의자가 거짓말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받게 되고 사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진술 자체에 대한 신빙성도 의심을 받기 때문에 매우 좋지 않게 상황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지 않게 진술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술할지를 정리를 하실 때에도 객관적 자료들을 다 취합하셔서 확인을 하신 다음 어떻게 진술하실지를 결정하시고 진술을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진술하실 때 ‘정확하지 않는데 이랬던 것 같다.’라고.’ 진술을 하시거나 잘 모르시는 부분들은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시고 함부로 ‘이랬다 저랬다.’라는 진술은 피하셔야 됩니다.

 

 

변호사 선임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좋은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담당 형사의 경우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본인이 원하는 대답을 이끌어 내기 위해 유도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의자 당사자는 너무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이기에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럴 경우 변호사가 옆에서 질문 내용을 듣고 질문의 의도를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진술의 방향성에 대하여 조언을 얻을 수 있기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또한 모든 진술이 다 끝난 후 자신이 진술한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피의자가 의도한 내용을 정리해서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사건과 관련된 내용 중에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진술하면 좋을지를 도움받을 수 있다는 점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안정 부분입니다.. 경찰서에 혼자 나가서 진술하게 되면 떨리고 두려운 감정에 휩싸여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진술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내 편인 변호사가 옆에 동석해 있으면 심리적으로 든든하고 안정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사 과정에서 미리 예상하지 못한 그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옆에 앉은 변호사로부터 어떻게 진술하면 될지 조언을 받고 상의를 한 다음에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질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대답을 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 제일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변호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