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섬 스리랑카의 국가부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스리랑카가 지난 5월 국가부도를 선언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민들이 대통령 집무실을 점거하는 등 격렬한 시위를 이어가자 대통령과 총리가 동반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리랑카의 국가부도 선언과 대통령의 사임

스리랑카가 국가부도를 선언한 이유를 크게 대외적인 측면과 대내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적인 측면

스리랑카가 국가부도를 선언한 대외적인 측면을 인과적인 시간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 IS의 부활절 테러
● 코로나 19로 인한 관광산업의 타격
● 공급망 부족과 러-우 전쟁으로 인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미국의 금리인상
● 개발도상국의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입물가의 상승
● 과도한 부채로 인한 이자비용부담증가

2019년 IS의 부활절 테러 

스리랑카는 지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포르투갈,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이 한 번씩 거쳐간 나라입니다. 그래서인지 스리랑카는 남아시아 국가중에도 독특하게 다양한 제도가 뒤죽박죽 섞여 있고 유럽의 여러 나라의 손길이 다았기에 기독교인들도 스리랑카에 어느 정도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IS가 미국이 커버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테러를 일으키기가 힘이 드니 자신들의 존재감도 노출시키고 카톨릭을 공격하기가 용이한 곳으로 스리랑카를 지목해 테러를 저지르게 됩니다. 테러가 일어나니 당연히 관광객은 발길을 돌려 다른 곳으로 향하였습니다.

스리랑카의 지정학적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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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관광산업의 타격

2019년 IS의 테러로 인해 관광객이 뚝 끊긴 이후 어느 정도 회복을 하려던 시기에 코로나19가 터지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의 각국이 빗장을 걸어잠그자 관광업에 크게 의존하던 스리랑카는 그야 말로 직격탄을 맞게 되며 그로 인해 국민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공급망 부족과 러-우 전쟁으로 인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코로나로 인해 각국이 봉쇄조치에 들어가고 자국내에서도 거리두기, 직장패쇄 및 확직자가 겪리에 들어가자 공장이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인해 재품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어 공급이 부족해 지는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수요는 그다지 줄지 않았는데 공급의 차질로 인해 가격이 인상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지난 2월 발발한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와 원자재가 급등하게 되었고 곡물 또한 부족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생필품의 가격이 급상승하게 되어 엄청난 생활물가의 상승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미국Fed의 금리인상

급격한 물가상승을 잡기 위해 미국연준에서는 올해 금리 인상을 여러 차례 단행하게 됩니다. 빅스텝이라고 불리는 0.5퍼센트포인트 그리고 자이언트스텝이라 불리는 0.75퍼센트포인트의 금리인상까지 불사하게 되죠.

 

개발도상국의 환율상승과 수입물가의 상승

미국이 금리인상을 여러 차례 빅스텝, 자이언트스텝으로 단행하자 큰 규모의 외국계 자본이 미국으로 유출되기하고 그러 인해 달러가 부족해 지게 됩니다. 달러의 부족은 환율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환율의 상승은 수입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기본적인 생필품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게 됩니다.

 

과도한 부채로 인한 이자비용 증가

스리랑카는 1977년부터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겪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스리랑카의 정치적 사회적 측면을 살펴보면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쌍둥이 적자를 겪고 있던 스리랑카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더욱 과도한 빚을 지게 됩니다. (물론 그 사업을 시작한 이유도 스리랑카 지배세력의 정치적 이유와 중국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내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외환이 부족한 상황에서 채무에 대한 이자도 갚지 힘든 상황에 처한 스리랑카는 마땅한 대안이 없어 지난 5월 국가 부도를 선언하게 됩니다.

 

 대내적인 측면

스리랑카가 국가부도를 선언한 대내적인 측면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치적인 측면
● 산업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

정치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리랑카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인구구성을 보면 싱할리 사람이 70% 정도 되고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불교도들 이며 전통 스리랑카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따밀 사람들이 15% 정도 됩니다. 따밀은 인도의 남부 지역을 말하는데, 고대부터 스리랑카로 이주한 사람이 있는 반면 영국에서 차밭을 운영하기 위해 대거 이동시킨 따밀 노동자들이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힌두교들입니다.

스리랑카가 1948년 독립하면서 영국이 차밭 운영을 위해 이주 시킨 노동자들에 대해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게 되자 이를 계기로 인종 갈등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 시기에 민족주의 진영에서 이를 이용하여 정권을 잡은 사람이 현재 스리랑카를 운영하고 있는 라자바크샤 집안 네 형제 아버지입니다. 현재 스리랑카 정권을 쥐고 있는 정치세력은 따밀족을 때려 잡기를 표어로 해서 정치적으로 성공한 즉 분열의 정치로 정권을 잡은 집권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권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

 

분열의 정치로 정권을 잡은 세력이기에 정권을 유지하는 도구로서 포퓰리즘 정책을 마구 남발하게 됩니다. 이는 곧 막대한 재정적자를 의미합니다.

사회제도를 손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질적인 변화, 즉 구조적인 변화를 꿰하기 보다는 당장 눈앞의 정치적 목표 달성과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를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국가적, 정치적 시스템이 허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위기가 터졌을 때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리가 없습니다. 

또한 현 정권 세력은 자신들의 정치력을 유지하기 유해 대규모 SOC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달콤한 말로 국민을 유혹하는 것이죠. 스리랑카의 현 정권세력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대규모 항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스리랑카는 중국에게 막대한 규모의 빚을 지게 됩니다.

 

산업적인 측면 

우선 스리랑카는 관광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제조업은 거의 전무한 수준입니다. IS테러와 코로나 19로 인해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기자 관광업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생계는 물론 그와 관련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일자리를 잃는 일이 발생합니다. 더욱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이런 일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는 상황이니 사람들의 생활은 그야말로 겨유 버티는 삶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조업이 거의 전무하다 보니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것이 수입품이야어 되는 상황에 환율상승은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야 말로 지옥 그 자체입니다. (참고로  식량자급에서 제일 중요한 쌀의 자급률도 50%가 되지 않습니다.)

 

스리랑카의 국가부도 선언과 스리랑카 대통령의 사임뉴스를 보며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흘려 드러서는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현재의 정치세력이 잘하고 있는지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지켜보며 잘하는 것은 칭찬을 그렇지 못한 일에는 우리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스리랑카와 우리 나라 산업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